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28.(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10. 27.

라. 상정일자 :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2022년11월2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충진 복지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급 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급기준일 거주요건을 삭제하고,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급 절차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10월 2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국무총리 소속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인천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과 별도로「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65세이상 5.18민주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해오고 있었음.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2022년 9월말 기준 5.18민주유공자는 총 4,483명(본인3,520명, 유족 963명)이며, 인천광역시 거주 5.18민주유공자는 전체의 2.18%인 총 98명(본인 80명, 유족 18명)임.

<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현황 >

(2022. 9월말 기준)

구 분	전 국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계	유공자	유족	계	유공자	유족
	4,483	3,520	963	98	80	18

*수당 지급대상자(65세 이상) : 37명(유공자30, 유족7)

[출처: 국가보훈처(보훈대상자 기본현황 발췌)]

❍ 지난 2021년도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일 2021년 4월 6일)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3개월 거주 제한을 두지 않고 지급하게 됨으로써, 보훈예우수당의 일시중단을 방지하고 연속적인 지원을 통해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게 되었음.

❍ 한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5개의 개별조례를 근거로  지급하던 보훈예우수당의 인상과 관련해서 관내 13개 보훈단체에서 꾸준한 요구가 있어왔음.

❍ 이에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 국가 발전에 헌신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통한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5개* 조례의 인천시 거주요건 등 현황】

연번	조 례 명	제(개)정일	거주요건	수당(월)
1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6.3. (개정)	계속 3개월이상	3만원
2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4.6. (제정)	없음	3만원*
3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2019.11.7. (개정)	없음	5만원
4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019.6.3. (개정)	계속 3개월이상	5만원
5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1. (개정)	계속 3개월이상	8만원/ 10만원

나. 주요 검토의견

❍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지원대상), 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

: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자구 수정

-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는 제출된 신․구 조문대비표에서 규정한 대로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자구를 수정한 사항임.

❍ 안 제4조(보훈예우수당)

- 안 제4조에서 지급대상자를 “5․18민주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에서 인용한 조문을 명확히 표현하여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 ⑥ (생략)

▶ 지원금액 : 현행 65세이상(월 3만원) → 개정안 65세이상(월 5만원)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수당 지급

❍ 종전 제5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종전 제6조(환수조치) : 삭제

- 안 제5조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과 안 제6조(환수조치)사항은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방법 및 시기, 지급정지, 환수 조치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 수당지급 근거 조례인「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당연히 따라야 하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임.

❍ 종전 제9조(권한의 위임) : 삭제

- 종전 제9조에서 규정한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권한의 위임’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임.

-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하부행정기관 등에 위임하는 사항인 ‘권한의 위임’ 규정은 개별 조례에 두게 되면 위임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위임에 대한 일반조례인「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보훈업무 관련한 권한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타당하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 안 부칙

- 이 조례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 각 호의 적용대상자와 같다”를 “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에 따른 관련 단체 등을”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원대상”을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 중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를 “시에”로,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를 “5·18민주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하며,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7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8조) 중 “제7조”를 “제5조”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처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